성매매벌금, 알선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의 기준부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 단속 이후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단순한 풍속사범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 따라 충분히 실형까지 검토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알선 행위를 성범죄로 분류하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며 장기간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영업 수익이 확인되면 추징금이 병과되어, 벌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업소 운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락을 연결한 수준인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영업 구조를 관리했는지에 따라 알선이 아닌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수사기록에 어떤 표현이 남느냐에 따라 벌금 사건이 실형 사건으로 전환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고, 추징금 환수, 영업장 폐쇄나 행정처분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 업종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동 대응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장부, 계좌 흐름을 수사기관은 이미 분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해줬다”는 식의 즉흥적인 설명은, 수사기록상 ‘영업 관여’나 ‘조직적 알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성매매벌금 감경의 핵심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실제 영업 기간과 매출 규모, 관리 주체 여부, 자진 협조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비로소 벌금형 선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나 반성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성매매벌금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