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를 고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형이 확 줄어드나요?”

“내가 합의해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 버튼이 아니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합의는 의무적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형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①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

② 피해 회복의 실제 여부

③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

④ 재범 위험성

합의는

이 중 피해 회복 요소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2.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②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③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벌금형·집행유예·형량 하한선 결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범죄나 반복 범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와 회복은 다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이 아닙니다.

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② 강요나 압박 없는 합의였는지

③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지

형식적인 합의는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 시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합의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① 수사 초기

② 기소 전

③ 재판 중

④ 판결 직전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일수록

양형 참작 여지는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도 큽니다.

5. 합의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별개입니다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과

피해자가 회복되는 것은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① 불안이 계속되거나

② 유포·접촉 위험이 남아 있거나

③ 심리적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피해자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해줘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선택은 오로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보다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만드는지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