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생계의 이중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육아와 생계의 이중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해결사례
회생/파산

육아와 생계의 이중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3.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3.2%

오늘은 육아와 자영업을 병행하던 부부가 자녀 치료비와 고정비 부담으로 가계가 악화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자녀 출산과 육아, 그리고 생계를 위한 가게 운영을 병행해왔습니다.

배우자의 권유로 창업하게 된 음식점은 성실히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정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자녀 치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과 동시에 육아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부부 모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소모를 초래했고, 결국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이사를 결정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며 일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고정지출과 치료비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28,145,914원

재산 가치: 30,933,616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046,116원

부양가족 수: 1.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615,581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36,934,860원

탕감률: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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