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출발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데이트 어플을 통한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연결된 성범죄고소 사건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인식했던 상황이,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첫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어플만남 사건이 성범죄로 번지기 쉬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자리, 차량, 숙박업소 등 밀폐된 공간이 겹치면 당시의 분위기와 의사 표현이 사후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였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억울함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만남 전후의 메시지, 이동 동선, CCTV 정황처럼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였고, 대화 내용과 결제 기록, CCTV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반대로 차량 내 신체접촉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일부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초기 진술 관리와 합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조화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만남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조사 초기의 한 문장, 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를 지배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를 선별하며,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어플만남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의 법적 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