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월급 루팡’ 직원의 횡령, 무공탁 가압류 성공! 

😵‍💫 ‘월급 루팡’ 직원의 횡령, 무공탁 가압류 성공!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믿고 매장 운영을 맡겼던 직원이 알고 보니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과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의 자금까지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죠.

오늘은 근무태만과 무단결근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믿고 맡긴 매장 관리자, 알고 보니 유령 직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채무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넘게 매장의 회계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매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의뢰인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재택근무를 했다는 날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12시간씩 산정하여 허위로 보고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연말 수익 파악 중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듣고서야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뻔뻔한 무단결근과 자의적인 성과급 ‘셀프 이체’

보안업체(캡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직원이 영업일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이 회계 관리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점이었습니다.

1) 성과급 셀프 책정 및 이체

직원은 대표의 결재도 없이 스스로 성과급을 책정하더니, 그 중 약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이체했습니다.

2) 물품 무단 반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2년간 매일 한개씩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약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3) 잠적 및 업무 마비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은 인수인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렸고, 이로 인해 매장은 회계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3. 법적 대응전략

소비하기 쉬운 ‘예금 채권’부터 묶어야 한다!

직원은 현재 다른 재산이 전무하며 부당하게 챙긴 현금을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 이를 언제든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단결근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및 불법행위 입증

회계 담당자의 지위를 남용한 성과급 부정 수령과 물품 무단 반출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횡령에 해당함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과잉가압류 방지

전체 피해액은 9,000만 원을 상회하나, 우선 확실한 증거가 있는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근로자 보호 경향을 뚫고 담보 제공의 문턱까지 넘은 성공

통상 법원은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의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 결정에 신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기망 행위와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법원의 인용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경영난으로 현금 공탁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 1원의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가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마세요.

법무법인 도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되찾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