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짤리고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저는 한 3개월동안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엿는데 근무 하루전날에 해고통보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노동부에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음료, 튀김등을 마음대로 먹은걸 경찰서에 고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CTV도 있다고 하면서요. 이게 절도죄나 무전취식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할 때에는 사장님이 햄버거를 주시기도 하였고 없으실 때 는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도된다고 하엿습니다(증거X). 그리고 방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방금 경찰서를 갔다왔는데 CCTV가 있어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였고 서로 취하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마음대로 허락 없이 햄버거 등을 먹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르바이트 간 취식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도, 혹은 횡령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적게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과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지  음식을 먹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다른 직원의 진술 등, 평소에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해서는 취식이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장이 고소한 동기 역시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질문자분을 무고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장이 취하를 제안하는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이 역시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미처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연락은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사장이 노동청 진정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귀하를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햄버거, 음료, 튀김 등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전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등) 경찰 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씨씨티비 상 햄버거 등을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시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횟수, 피해금액,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관련 증거 등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시거나,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