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공동명의의 아파트 부동산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도 자산도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얼마든지 당사자 간 조정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를 전부 한 사람에게 넘기고 채무도 모두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은행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은행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일방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정확하게 부담분을 정하고 이를 자산등으로 보전받아 한 사람 명의의 채무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3. 단독명의이냐 공동명의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가 문제입니다. 단독명의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면 그 부분은 가압류 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공동명의 재산에는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되면 본인의 지분도 행사하기 힘들어집니다. 이혼으로 빨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채무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터무니없게 한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쌍방의 재산,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평가하여 최대한 방어가능한 범위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관계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가압류 등을 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으므로 상담신청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