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대응을 잘못 잡으면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단순 스토킹 혐의가 아니라 스토킹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입니다.

과거에는 반복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가 경고나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즉각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제력이 있는 법적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이를 어기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 사과 목적이었다는 해명은 위반 여부 판단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된 경우입니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다시 나타나거나, 연락금지 조치에도 문자·전화·메신저를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범죄가 추가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보호 명령을 무시했다는 점이 강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떠한 접촉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사정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위반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법률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잠정조치의 내용, 전달 방식, 실제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