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단순 결제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이나 익명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아청물구매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아청물구매는 호기심이나 일회성 결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는 판매자 검거 이후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서버 로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매자를 역추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 연락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뒤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결제·구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이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혐의 확장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관리 방식, 시청 횟수, 공유 정황 등이 드러나면 단순 구매를 넘어 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은 사건의 범위를 사실상 확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는 수사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구매 분량이 적으며 상습성이 없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불기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매 경위, 이용 목적,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설득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청물구매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대응 방식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