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감 기한에 쫓기며 정신없이 보낸 한 달.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었죠.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프로젝트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잠깐이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와
고민 상담을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덧 1시간, 2시간···.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대리 기사님을 불러 귀가했을 의뢰인이지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온전한 판단이 어려워졌고,
결국 본인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죠.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던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쉽게 법원의 선처를 구하긴 어려운 사안임을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 때문이었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적발
높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과
객관적인 상황들만 놓고 보았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해일 주장 1. 진심 어린 반성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해일은,
- 금주서약서, 준법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음주재범방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 가능성 차단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해일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 곁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작성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벌금형!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조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단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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