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무죄! 전연인에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데이틀르 하기로

했고, 여성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으로 직접 와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의뢰인과 여성은 함께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버스에 태워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여성은 갑작스럽게 당시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의뢰인을

고소할 수 있다며 취하를 위해서는 막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이 순순히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성은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반면에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반복했기에

피해내용에는 신빙성이 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에 기소된 후, 진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성격상 아무리 술에 취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질 사람은 아니었으며, 고소인 측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금전을

노린 고소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해일의 조력 1 

해일은 먼저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고소를 하는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꾸준히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고소인의 의도적인

고소 가능성이 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소를 진행한 날짜는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직후며 이는 사건이

일어난 뒤 무려 한달이 넘은 시점이었는데요.

이는 경험칙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유형들과 너무나도 다르며 이별통보에

대한 앙심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고소 사건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실제로, 사건이후 두사람의 카톡내역,

고소이후부터 현재까지 재결합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 측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해일의 조력 2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건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를 특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기록을 중심으로

해당 택시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택시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추행과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죠.

더불어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택시 내부의 소리를 확인하여본 결과,

추행은커녕 택시 안에서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죠.

3️⃣ 무죄 판결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결국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만약 감형을 목표로 변론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의 객관적인 판단과

신속한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행히

무죄를 선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