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재범 처벌방어 4번째 적발임에도 집행유예성공 

1️⃣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자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모든 출장 업무가 끝난 후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일이 끝난 후 피곤하긴 했지만 오랜만의

술자리에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많은 술을 마시게 됐죠.

그러던 중, 여자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급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여자 친구를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모든 범행 사실이 적발되었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대응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다급히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재범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했죠.

해일 주장 1. 진심 어린 반성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해일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물적, 인적 피해

해일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약 7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여자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무려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된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