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은행 ATM기 재물손괴 벌금 3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분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만취하여 은행 ATM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뒤로 던지는 방법으로 ATM기 화면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반성문, 탄원서, 금주클리닉 치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은행과도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전과가 1회 있으셔서 기소유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검찰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인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벌금 3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경미한 음주 만취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벌금 30만원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