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동성이라 해서 혐의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동성 강제추행'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이라 함은, 의뢰인께서 '동성애자'란 사실이 아웃팅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강제추행으로 피소돼도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가 본인 가정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십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부되게 됩니다.

'동성끼리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피소돼도 사건을 축소해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이라 해서 혐의가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더욱 확고한 편이라, 형사조정절차를 밟아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돼 있는 죄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은 성별을 떠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뤄진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시고,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칫 사건 대응에 미숙할 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전부 받아들여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성범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적 접촉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논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소된 사실만으로 겁먹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동성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소되셨으나,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방어한 바 있습니다.

•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로 둘 사이의 신체 접촉 방식의 장난이 그간 빈번했던 점

• 사건 당일 이후에도 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관계를 유지했던 점

•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신체 접촉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의사도 보이지 않았던 점

이 같은 주장을 통해 둘 사이 신체 접촉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경찰에서도 저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명심하세요.

단순히 성적 접촉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는 사실에 떨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신다면, 그에 맞는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 둘 사이 나눈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체 접촉이 빈번히 이뤄졌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됐단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

• CCTV 영상이나 전화 녹취 등 → 만일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꼭 확보돼야 한다.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정리 → 당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작성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정황적으로 입증해야 함.

반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성 강제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처분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데 목표를 설정합니다.

• 상호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하는 방향으로.

•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 여러 강제추행 행위를 나눠 제1혐의는 인정하고, 제2혐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동성 강제추행 사건이라 해서 결코 사안의 중대성이 약하지 않다는 점과 어떤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숙한 대응을 일삼다 사건의 진실과는 다르게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하니 일단 변호사에게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동성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 변호를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