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 피고 승소사례 

사건 개요​

신용보증기금(원고)이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자 및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23년 6월 22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69,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29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B가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변경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상당한 가격에 매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선의 인정​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피고를 대리한 O(피고의 아버지이자 공인중개사)나 피고가 B 및 그 대리인 N과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매수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부동산이 O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여 통상적인 중개 의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넷째, 매매대금 69,000,000원은 당시 부동산 시세(약 70,000,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었고, 실제로 총 67,632,5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관리비 공제 후). 다섯째, 계약서에 근저당권 처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유권 행사 제한 사유 제거 조항이 있어 근저당권 말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 전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점은 있으나, B가 약정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에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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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