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대응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남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남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대응방법 

김연주 변호사

상간남 소송과 위자료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와 혼란 속에서 상간남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이 소송은 철저히 법적 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하는 결과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간남 소송의 핵심 구조와 위자료 청구 시 반드시 짚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남 소송의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때 핵심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남이 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혼인 상태와 시점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말보다 자료가 우선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증거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한 자료는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법적 한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이 주장하는 단골 방어 논리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간남 측에서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상간남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 주변 지인의 인식, 교류 내용 등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액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무조건 고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위자료 수준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앞서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문제인 동시에, 냉정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이끌려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