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죄 처벌,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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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밀린 돈도 조금씩 갚았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 미납되었을 뿐인데,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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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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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상대 측에서는 아예 믿어주지 않고 사기죄로 몰아가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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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를 계획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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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소상공인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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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물품대금 사기 피의자 변호에 성공한 사례에서 사용한 전략들을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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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추후 경찰서에 출석할 때 억울한 점에 대해 더 논리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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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죄 처벌,

속일 생각이 없었어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 피의자분들은 "돈을 원래부터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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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관이 그 말만 믿고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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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리적인 관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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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낮은 편이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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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해 넓은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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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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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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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래처가 자금 사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했더라면 거래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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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대금 지급이 밀릴 수 있다거나 사업 상황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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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전략 또한 확인하시고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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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물품대금 사기죄 처벌,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사기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변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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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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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일부라도 변제를 해왔고 이후에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혐의 반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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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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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방향으로 다투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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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단순 주장만 해선 혐의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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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 내역, 거래 이후 경영 악화 정황,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또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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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전략을 토대로 저희가 실제로 물품대금 사기죄 처벌에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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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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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받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물품대금 사기죄 처벌,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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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이를 문제 삼아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편취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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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거래 당시 자금 상황을 숨기지 않았던 점과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던 정황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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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채무 문제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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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는 마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거래처와 잘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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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금미지급으로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거래처의 오해를 풀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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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 처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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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기관을 상대해서 혐의점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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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셔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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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당장 선임하지 않으셔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세심히 듣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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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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