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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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금융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온라인 구직 커뮤니티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고,

해당 제안은 “계좌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관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제안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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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A씨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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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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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A씨가 계좌를 본인의 관리 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A씨가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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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없이 통장만 빌려줘도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많은 분이 "잠시 빌려준 것뿐이다" 혹은 "사기당해 넘겨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 기관의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부탁을 들어준 행위가 전과 기록은 물론, 금융 거래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부가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기 방조 병합: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금융 거래 제한: 유죄 확정 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향후 7년간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이 금지됩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했다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계좌 대여 행위가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의 핵심은 '범죄에 이용될 줄 알았는가'라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비정상적인 경로로 계좌를 넘겼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 기망에 의한 유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등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식의 부재: 정상적인 구인·구직 과정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제출합니다.

• 관리권의 행방: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지배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음을 소명합니다.

수사 기관은 "몰랐다"는 변명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물증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첫 경찰 진술에서 본인의 입장이 고착되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유죄를 확신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 진술 교정 및 동석: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표현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 유리한 증거 선별: 대출 문자, 구인 공고 등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 합의 및 양형 전략: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낮춥니다.

체계적인 법리 대응이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 범죄 조직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수사 기관은 계좌 소유주를 단순 피해자가 아닌 범죄의 입구로 보고 엄중하게 추궁하는 추세입니다.

경찰 수사 구조를 꿰뚫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겠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불필요한 형사 처벌과 금융 제한의 위기에서 벗어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