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두 자녀를 위해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나선 안타까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보호를 넘어서, 남은 아이들의 법률적·경제적 권리를 지켜내는 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 부모 이혼과 갑작스러운 모친의 사망

사건의 중심에는 두 명의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과거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인정받은 상태로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202x년 x월 어느 날, 새벽 빗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은 아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생존 가족 모두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2. 생부는 양육능력도 의지도 없던 사람

문제는 사망한 모친과 이혼한 생부였습니다. 생전에도 생부는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조차 이혼소송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모친에게 부여할 만큼, 양육 능력과 의지 모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친 사망 이후에도 생부는 아이들의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험금 수령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 외할머니의 결단, 미성년후견 신청

두 아이의 외할머니는 고인의 친모이자,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아이들을 양육해 온 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딸이 친정으로 돌아온 2018년부터, 아이들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며 일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 그리고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적 공백이 발생한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광주 변호사 안준표를 선임하여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법원이 후견인으로 외할머니를 선택한 이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전개하여 후견인 선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친의 사망 후 법적 대리인이 부재한 상태

생부는 경제적·심리적 양육능력이 없음

외할머니는 사실상 양육을 지속해온 유일한 보호자

아이들 스스로도 외할머니와의 거주를 희망하며, 생부와 살기를 원하지 않음

보험금 등의 경제적 권리 보호가 시급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청구서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친의 사망 관련 서류, 외할머니와 아이들 진술서 등을 충실히 첨부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후견인 선임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외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외할머니는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업·재산·생활 전반에 걸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부모의 사망, 이혼, 부재 등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법적·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실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수차례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와 치밀한 논리 전개로 성공적인 심판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