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청소년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청소년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청소년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부모님의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대응입니다.

청소년카촬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 하한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찰이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진술입니다.

고의성 여부 촬영 경위 반복성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나서서 임의로 해명하거나 자녀가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청소년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