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 가장 자주 나오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안이나 시도 단계만으로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형사처벌 이후의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단순한 부인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과 외형,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진술 범위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양형 단계에서 감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와 증거를 정확히 분석해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