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 BJ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여성 인터넷방송 BJ Y씨는, 방송에서 반복되는 성희롱,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한 모욕행위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모욕행위등 전반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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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모욕행위자 전원을 피고소인으로 삼는 경우 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비용과 시간의 문제, 그리고 수사기관의 역량이 분산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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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행위 중 '성적인 것에 대한 것'만 한정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피의자가 있었기에 사건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의 틀이 아닌, "성범죄"로 구성하였습니다. "성적인 모욕"은 성폭력범죄처벌에대한 특별법으로 다루어 지고, 수사팀도 사이버팀이 아닌 여청(여성, 청소년계)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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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사과정 전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보호, 익명성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의 자택에 "성범죄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는 등 고소사실 자체로도 가해자들을 충분히 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