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웠으니까 증거 없죠?”라는 질문이 ‘구속’을 부릅니다 

단속이나 신고 현장에서 당황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즉석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대부분을 복구해낼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 자체가 ‘죄질이 나쁘고 재범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잠깐 확인만 할게요"라고 실랑이 벌이다 가중처벌된 B씨

B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증거를 파기하려 한 태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결국 B씨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단계에서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엄중하며, 최근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형사 처벌 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로의 여행이나 이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객관적 상황 분석’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미 촬영 사실이 명백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1. 촬영 부위의 특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였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포렌식 참관: 휴대전화 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스토킹 등)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체계적인 법률 대응

법원은 카촬죄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단순히 “몰랐다”,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속 당시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전략(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수립하여 일상의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현재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및 합의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