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영유아 상해, 전액 보상 및 향후 수술비까지 합의 성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녀가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고소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진행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병원 측의 합의 의사 유무를 병행 확인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실제 치료비, 향후 추가 진료 및 수술 가능성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병원 측이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 이미 발생한 손해 전액
✔ 장래 수술 비용 등 향후 치료비 예상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