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IT/개인정보

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이인환 변호사

형사처벌

2****

가. 사실관계


이른바 '지인합사'라는 이름으로, 지인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형사고소해달라는 의뢰. 피의자는 외국계 SNS인 "텀블러"를 이용하였기에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


나. 해결

​

담당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 수사에 '특수한 절차'를 동원하여 피의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추적하는데 성공했고, 피의자의 텀블러에 함께 있던 기타 수 많은 합성사진, 음란사진등을 일일이 확보하여 "음화제조 및 반포"행위로 공소가 제기, 피의자의 계좌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음란물을 판매한 정황까지 확인하여 피의자를 엄한 벌에 처하도록 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인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