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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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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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이인환 변호사

형사처벌

2****

가. 사실관계


이른바 '지인합사'라는 이름으로, 지인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형사고소해달라는 의뢰. 피의자는 외국계 SNS인 "텀블러"를 이용하였기에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나. 해결

담당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 수사에 '특수한 절차'를 동원하여 피의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추적하는데 성공했고, 피의자의 텀블러에 함께 있던 기타 수 많은 합성사진, 음란사진등을 일일이 확보하여 "음화제조 및 반포"행위로 공소가 제기, 피의자의 계좌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음란물을 판매한 정황까지 확인하여 피의자를 엄한 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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