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이혼, 양육권 및 위자료 유리한 결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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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이혼, 양육권 및 위자료 유리한 결과 원한다면 

김연주 변호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혼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면, 그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외도가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육권이나 고액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울한 배우자의 입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분히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외도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라, 외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문자 메시지 일부 캡처나 단편적인 카카오톡 내용,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는 위자료 산정이나 책임 비율 판단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외도의 지속성, 부정행위의 구체성, 혼인 파탄과 외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흐름,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외도 관계가 구조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외도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한 쪽이 잘못이 있으니, 양육권도 자연스럽게 유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입니다. 외도의 유무보다는 그동안 누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이의 일상 관리, 교육과 정서적 돌봄, 건강 상태를 누가 꾸준히 챙겨왔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실제로 외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양육이나 상대방 단독 양육으로 결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도 입증과 동시에, 본인이 아이를 양육해 온 주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실제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혼 전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외도 사실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알리거나,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한 정황이 남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누적되면, 명백한 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태도와 정황에 의해 좌우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수록,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과 양육 환경, 이후의 경제적 기반까지 함께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일정 기간 별거를 거치는 것이 유리한지, 양육권 주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이러한 판단은 순서와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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