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스트리밍만 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연주 변호사

최근 AVMOV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잠깐 시청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방식과 관련 법률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콘텐츠 사건에서 처벌 기준을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로만 생각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하지만 AVMOV는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이를 단순 음란물 사이트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수사에서는 접속 IP, 접속 시각, 시청한 영상의 종류, 재생 시간, 결제 및 포인트 사용 내역, 기기 정보까지 폭넓게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스트리밍은 저장을 하지 않았을 뿐, 서버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일반 성인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청’이라는 행위가 법 조문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히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스트리밍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브라우저 기록이나 앱 사용 내역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 재생 과정에서 캐시 파일, 버퍼 데이터, 임시 저장 정보 등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역시 분석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분석 결과 스트리밍 흔적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인의 기억이나 의도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VMOV 사건에서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유료 결제와 관련된 정황입니다.

스트리밍 이용자라 하더라도 포인트 충전 내역, 반복적인 결제 기록, 특정 콘텐츠에 대한 우선 접근, 텔레그램 연동 흔적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 호기심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모이면, 수사기관은 이를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소비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혐의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설마 나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판단해 진술 방향을 정해버리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용 형태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스트리밍 기록이 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AVMOV를 스트리밍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저장 여부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이용이 어느 정도의 반복성과 적극성을 띠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막연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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