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담|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 폭행/협박/상해 | 로톡
폭행 사건 합의 상담|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사건 합의 상담|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김성관 변호사

폭행 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금, 그리고 합의를 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막상 정리해보면 한 번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폭행 사건에서 문제는 합의 자체보다 합의 과정과 내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합의금 지급 이후 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 합의를 했지만 사건 단계상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겉으로 보면 모두 “합의된 사건”이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 단순 폭행인지, 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지금이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시점인지

  •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합의 이후에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 없이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전과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폭행 사건은합의를 할지 말지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 불필요하게 합의금이 커지거나

  • 전과 또는 벌금 문제로 이어지거나

  •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는 했는데 왜 끝이 안 나죠?”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경우

  •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합의서 작성이 막막한 경우

  •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사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문제는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해도 되는 사건인지,

합의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애매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한 번쯤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