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담|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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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담|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김성관 변호사

폭행 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금, 그리고 합의를 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막상 정리해보면 한 번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폭행 사건에서 문제는 합의 자체보다 합의 과정과 내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합의금 지급 이후 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 합의를 했지만 사건 단계상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겉으로 보면 모두 “합의된 사건”이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 단순 폭행인지, 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지금이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시점인지

  •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합의 이후에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 없이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전과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폭행 사건은합의를 할지 말지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 불필요하게 합의금이 커지거나

  • 전과 또는 벌금 문제로 이어지거나

  •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는 했는데 왜 끝이 안 나죠?”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경우

  • 합의금 요구가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합의서 작성이 막막한 경우

  •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사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문제는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해도 되는 사건인지,

합의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애매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한 번쯤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정리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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