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고소·수사 모두 차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에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미 상대방은 고소대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형사사건이 고소·수사 단계에서 접수되기만 해도 임직원 통보 및 신원조회가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 위기와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대응이 아니라 수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과의 직접 소통

상대방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고소장이 접수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 직후 상대방 대리인과 즉각 연락하여, 불필요한 감정 자극을 피하면서도 형사절차 착수를 보류하도록 협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입장·경위 정리 및 감정 대립 완화

오픈채팅·대화내역·만남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 인정

• 의도적 문제행위는 없었다는 점 명확화

• 재발 우려가 없는 점 소명
  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추가 분쟁을 방지했습니다.

③ 합의 조율 및 법률적 안정장치 확보

상대방이 요구하는 감정적 보상 요소와 법률적 요구 요소를 구분하여 협의함으로써,
불합리한 금전 요구나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 없이 사안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력 끝에

✔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 형사고소·수사 착수·출석요구·피의자 등록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으면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