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전업주부 재산분할 5,000만 원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의뢰인이 이혼을 고민했던 것은 부부의 재산 대부분을 남편이 형성한 것이고,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자녀 교육 및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내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다가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중점적으로 원했던 것은

1. 성공적인 재산분할

2.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확보

2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저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실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미래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강조해 재산분할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형태와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의뢰인이 청구한 몫보다 많은 총 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의뢰인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보호·교육·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한 법적 권한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약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