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1억 3,000만원 및 단독 친권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자, 남편은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는 포기하지 못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측의 요구에 반박하여 의뢰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하고 계셨으므로

1. 자녀 양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함과 동시에

2.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양육권 지정은 물론 단독 친권 주장에 유리한 조정 노하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형식적인 지분 다툼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전략을 수립

의뢰인의 혼인 기간, 소득 구조, 상대방의 기여도, 향후 양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비용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분할 구조를 제시하고

불필요한 다툼이 예상되는 재산 항목은 과감히 정리하여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양육권 및 단독 친권 지정의 쟁점을 조정위원에게 명확히 각인

의뢰인이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1. 혼인 중 실제 양육의 주된 담당자였던 점

2. 자녀의 일상생활·교육·병원 진료 등을 일관되게 책임져 온 점

3. 상대방의 양육 참여 정도와 한계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인 단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친권에 대해서는 향후 의사결정 충돌 가능성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해칠 우려를 포함하여

실제로 친권 행사 능력과 의지가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단독으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보호·교육·재산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결정권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에게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