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아는 어떤 경로로도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절차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물론,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와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통상적인 이혼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 사건으로서의 관할과 절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배우자의 소재 불명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경위 및 장기간 연락 두절 사실을 정리

2.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함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 신속히 진행

3. 절차 지연 없도록 소장 및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

아울러 어린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호자이자 양육자임을 중심으로 친권·양육권 지정에 관한 전략 역시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부재한 점, 향후 양육 관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행방불명 상태의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이혼을 인정하여 이혼 성립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