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약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연대보증 문제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아야 했고, 이후에도 배우자의 채무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던 중 2022년 초, 자녀의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배우자는 집에서 짐을 챙겨 갑작스럽게 가출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심장 시술 동의 연락이 와 잠시 행방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퇴원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의뢰인께서 협의이혼까지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배우자는 국내에 머물고 있었고,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였어요.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두절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소재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중점적으로 원했던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저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관계 회복 불가를 증명하는데에 몰두하고 공시송달 요건을 충분히 갖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시송달에 의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신속한 공시송달로 인해 장기화되지 않고 약 6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