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법원 -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폭행] 법원 - 벌금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폭행] 법원 벌금형 

김찬협 변호사

벌금형, 공소기각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됨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함

  • 결론 - 벌금형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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