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함
결론 - 벌금형 / 공소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무집행방해, 폭행] 법원 -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10f730d2b63a9027bb0d2-original.jpg&w=3840&q=75)
벌금형, 공소기각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함
결론 - 벌금형 / 공소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