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렀는데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간주 기준은 

대리운전 불렀는데 음주운전? ‘운전한 적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연말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잠시 차를 옮기거나 시동을 켠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를 잠깐 이동시켰을 뿐인데” 혹은 “시동만 켰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운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해석됩니다.

‘운전’의 범위는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은 실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을 걸거나 핸들을 조작해 차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시동을 켜 기어나 핸들을 조작했더나 차를 몇 미터 이동시켰다면, 경찰은 이를 운전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량을 잠시 이동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법원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운전 의도가 없었거나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예: 운전석에 앉지 않음, 냉난방을 위해 시동만 켬 등)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이 중요

이런 사건의 핵심은 ‘운전 의도’와 ‘통제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단속 시 무심코 “차를 잠깐 옮겼다”고 말하면 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운전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간주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차량을 직접 조작한 사실이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당시 태도나 진술, 현장 상황이 처벌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입증, 벌금형 감경, 면허구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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