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상은 훨씬 편리해졌고, 그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문제도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욕설이나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같은 행위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에 기대어 쉽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로 본 대응 방법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 B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고, A씨는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사람 사이의 일들을 공개하며, SNS 대화 내용과 게임 닉네임 등을 포함한 비방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A씨는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정준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거쳐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문제의 게시글은 명백한 비방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한 가중처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 드러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에게 ‘구약식 결정’이라는 형사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개되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공공성을 띠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유포’로 나눠집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한 번 게시된 글은 삭제하더라도 빠르게 퍼질 수 있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확정되려면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놀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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