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직장인,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불법촬영물 소지·배포 혐의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이용하던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하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소 자료 공유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

•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및 공유

•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였음

• 공기업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직장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황

📌 주요 법적 쟁점

적용 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물 소지·배포)

핵심 쟁점 정리

• 범행 당시 법적 의미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 진정한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의 입증 가능성

•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과정

• 의뢰인과의 세밀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정리

• 범행 동기, 인식 정도,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 사건 결과

• 검찰,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불법촬영물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 소지·공유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법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진정성을 담아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 상담 예약/문의 : 02-2038-4857

• 오시는 길: 법무법인(유한) 효성 서울 본점 (서초·강남·송파·잠실 인접)

💬 카카오톡 1:1 실시간 상담

[법무법인 효성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http://pf.kakao.com/_xnvlyn

[전화 상담 연결하기]

📌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