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만원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으로 몰렸다면? 

출근길 공밀추 사건, 불송치·불기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방어 포인트

출근길 공밀추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법적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근길 공밀추 사건은 단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 역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논리와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전략이 중요한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성적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상황에서는 원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접촉의 반복성, 지속 시간, 접촉 부위와 방식, 주변 정황, CCTV 등 객관적 자료,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송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법적 기준에 맞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근길 공밀추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의성입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출근길 사건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밀집 환경, 순간적인 밀림이나 균형 상실, 접촉이 짧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 접촉 이후 즉시 거리를 두거나 이동한 정황, 성적 목적을 추정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사정들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오해였던 사안도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객관적 상황과 동선의 입증

불송치 판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사나 승강장 CCTV,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주변 탑승객의 목격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접촉의 형태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술의 구조화

공밀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혼잡도, 이동 목적, 본인의 동선,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 접촉 이후의 행동 등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송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보지만,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 시간 경과에 따른 내용 변화, CCTV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여부, 제3자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복성과 성적 의도의 부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접촉이 반복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경우, 또는 추적 행동이 동반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접촉이 일회적이고 우연적이었다는 점,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 접촉 이후 즉시 거리를 두거나 이동했다는 점, 추가적인 접촉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법리 중심의 의견서 제출

단순한 해명서보다는 법리 중심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에는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적 논리,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에 대한 검토, 판례에서 제시한 추행 판단 기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화된 법률 의견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초반 진술에서의 실수나 증거 확보 실패, 감정적인 대응은 송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자료 확보와 논리적인 진술, 법리 중심의 의견서 제출이 병행된다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출근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서 출발할 수 있는 만큼, 단순 부인보다는 고의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