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현행범, 징역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인파가 붐비는 횡단보도 앞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임의제출)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 외에도 과거에 촬영된 유사한 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성범죄 합의 및 변론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물증이 확실한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인정'과 '피해자의 용서'가 선처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1. 증거 분석 및 혐의 인정 전략

• 법무법인 클래식은 압수된 휴대전화 내 영상의 수위와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가이드했습니다.

2. 검찰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습니다.

• 변호인이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과 재발 방지 서약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금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 명분을 구축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과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특히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전문적 중재력'

• 성범죄 합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은 검찰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양형 설계'

• 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리적·인간적 정상참작 사유를 데이터화하여 제출합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드립니다.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나요? 당황하여 증거를 삭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