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범 낙인 방지 성공! 액상 대마 흡연 기소유예 선처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해외 출장과 프로젝트 수행이 잦은 대기업 기술직 종사자였습니다. 퇴근 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아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삽입된 기기를 건네받아 수차례 흡입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지인이 마약류 유통 혐의로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긴급 소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약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사실상 직권을 면직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마약 사건 해결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는 '일회성 범행'의 입증과 '전과가 삶에 미치는 치명적 타격'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1. 수동적 가담 경위 및 인식의 정도 소명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대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건네준 전자담배를 술기운에 의심 없이 흡입하게 된 '수동적 투약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마약 관련 커뮤니티 활동이나 매수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범행의 일회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무의 특성상 마약 전과(기소유예 제외)가 발생할 경우 해외 출입국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해고에 이르는 '가혹한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범죄의 무게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의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3. 선제적 단약 노력 및 재범 방지 의지 시각화

경찰 조사 전부터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단약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다는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서와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된 점,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수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정교한 변론'

🔹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맞춤형 양형 솔루션'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평생 쌓아온 커리어를 잃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대마 조사를 앞두고 인생이 무너질까 걱정되시나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실형 위기를 막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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