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 진료 없이 진단서 발급 원장님 기소유예 

내 사건, 내 일처럼

결과로 신뢰를 남기는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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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저번이랑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 하나만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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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원장님들,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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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진료한 적 없는 '가짜 환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 며칠 전, 몇 주 전에 내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이기에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편의를 봐주려 했던 그 작은 호의가 한순간에 '의료법 위반 피의자'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셨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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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원장님들께서 "돈을 받고 한 행위도 아니고, 악의도 없었으니 기껏해야 벌금 좀 내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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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혀 가볍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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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는 불과 하루 전 내원했던 환자에게 편의상 다음날짜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벌금 100만 원 선고는 물론, 자격정지 3개월(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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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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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안 본 날짜로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혐의로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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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제가 사건을 맡아 수십장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님께 직접 전화하여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면허 정지의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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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독이 된 순간...

의뢰인은 1인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성실한 원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몇 주 전 내원했던 환자가 전화로 "보험 청구 때문에 그러니 진단서 날짜를 오늘로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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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는 분명 진료했던 환자이고, 환자의 증상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별생각 없이 요청한 날짜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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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교부 불가)에 해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진찰'이란 '진단서 발급 당시의 대면 진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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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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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지인에게도 비슷한 사안으로 하루 전 내원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했다가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듣고는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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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률 상식

형사처벌을 받으면 위반한 의료법 또는 형법 규정에 따라 2~3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의 1/2의 범위에서 즉 1~1.5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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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방어를 위한 이지원 변호사의 3단계 솔루션

이미 혐의는 인정된 상황. 유일한 살길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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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고의성'의 프레임을 깨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지만, 저는 이를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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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당일은 아니었으나, (1)근접한 시일에 직접 진찰한 사실이 있고 (2)기재된 병명과 소견이 의학적 진실에 부합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로 (3)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이득이 '0원'임을 강조하여 영리 목적의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 환자를 위한 작은 실수였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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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다

그 다음으로 원장님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고 원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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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교육하고, (2) 진단서 발급 절차를 강화한 원내 시스템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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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실제 교육한 사진과 교육 결과보고서, 시스템 개선 매뉴얼, 시스템 사진 등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도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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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교육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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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면을 넘어선 집요함, 담당 검사님 직접 설득

앞서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행동까지 보여주며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보여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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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견서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담당 검사님께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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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핵심 노하우 중 하나인데요. (변호사님들께서 담당검사님과의 전화를 꺼려하시곤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위해 글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1인 병원 운영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목소리로 직접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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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처분 결과증명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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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응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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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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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결과를 확인하시고는 "지인은 더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경찰조사 이전부터 더 빨리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으신 것만 후회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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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 조사 단계(송치 전)에서 저를 찾아오셨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넘어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 결정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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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료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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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이후에 사건이 송치되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야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대응하여 더 좋은 결과, 즉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 원장님의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