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길인영 변호사

전업주부였는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업이었던 가정 주부는 배우자와 결별하며 재산을 나눌 때 본인 몫을 주장하기가 어려워 걱정부터 되실 텐데요.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각자의 경제력, 소득만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든,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은 모두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분할 기준은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및 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로 판별해야 하는데요.

아마 소득 활동을 안 한 주부는 받아 갈 게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겠지만 실제 법리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내조 활동도 충분히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되니까요.

만약 한쪽 배우자가 충실히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다른 한쪽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혼재산분할기여도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본인이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소상히 알린다면

전업주부이혼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부로 지내온 배우자 분들은 아래 3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서 본인 기여도를 높일 전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이 길수록 본인이 가정에 기여한 정도도 자연스레 커질 겁니다.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보고 자산을 관리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실제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 주부는 특히 육아를 전담한 것에 큰 기여가 있을 겁니다.

즉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배우자가 근로 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알리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주장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대신해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생활을 지원한 증거를 모아두세요.

당연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여러분의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진, 문자 기록, 계좌 내역 등의 증거로써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니 법률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 후 해당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상대방 대신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증여재산, 상속재산 등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은닉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혹은 본인 지분을 더 많이 점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이 깊다면 가압류와 같은 법적 대응 절차도 고려하셔야 하죠.

이것 역시 변호사의 현명한 조언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니 숙지 부탁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 노력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니 적절한 전략만 있다면 확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업주부이혼 및 재산분할 다툼 외에도 양육·상간 등 다양한 가사 분쟁 해결 가능합니다.

이혼 후 새 삶을 열어가는 그 첫 걸음, 저 길인영과 함께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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