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유예 취소 막는 법

박세황 변호사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쌍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드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기까지 합산하여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이전 사건의 형량까지 더해져 감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재판부 입장에서 "법이 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집행유예 취소의 공포: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쌍집행유예 불가 원칙: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판결이 선고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

결론적인 살길은 '벌금형':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기존 집행유예가 유지되어 실형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받아야만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양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처리의 시간적 조율: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리적 다툼과 절차적 대응을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로 미루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의 불가피성 및 극도로 짧은 주행 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정황을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증명: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실질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재판부가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교화될 수 있다"고 믿게 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운전을 해야만 했던 긴급한 사정이 법리적으로 수용될 경우 극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치밀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2. 이전 집행유예는 성범죄였고, 이번엔 음주운전인데 종류가 달라도 취소되나요?

A: 네,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규정은 동종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기존 유예된 형량은 부활합니다.

Q3. 재판 기간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전 형기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법무법인에서는 '기간 도과 전략'이라고 부르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교한 재판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벌금형이라는 바늘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법률적으로 매우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이전 사건의 형기까지 모두 살아야 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현재 본인의 집행유예 잔여 기간과 이번 사건의 수치를 분석하여 '벌금형' 혹은 '판결 시점 조율' 중 어떤 카드를 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희망을 설계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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