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며칠 후 모텔에서 다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이 ‘성관계의 합의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성관계 전후 합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

   - 모텔 입실 전후로 서로 호감을 표현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성관계가 강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모텔 입장 전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스킨십이 확인되는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2. 성관계 이후 행동 및 태도 분석

   -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통화 당시의 녹음 파일을 통해 상대방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진술 정리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SNS 메시지, 모텔 CCTV 영상, 통화 기록 및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전후 행동을 보더라도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