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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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던 성적인

촬영물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변론방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고의가 없다는 점과

실수로 이루어진 점을 적극 해명했고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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