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동영상 촬영이지만 약식기소 벌금형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방향>

의뢰인의 자백과 초범인 점

유포사실이 없어 저희는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특정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결국 의뢰인은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실형만 막아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재판도 안받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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