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은 누가 지급해야 할까?

정현영 변호사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는,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나?”

이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합리적으로’ 이해했는가

즉,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겹친다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를 한 사람이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결론은 항상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
✔ 자금 흐름
✔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 대금 지급에 대한 기대 구조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정리되거나
상대방 진술을 통해 유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라고 해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

법률사무소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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