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혼인 기간: 약 35년
파탄 사유: 남편(피고 1)의 잦은 음주 및 폭언, 그리고 제3자(피고 2)와의 부정행위 확인
주요 쟁점: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장기간 혼인 생활에 따른 재산분할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
유책성 입증: 남편의 알코올 문제와 폭언, 모텔 이용 내역 등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간자 책임 추궁: 제3자가 배우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35년의 혼인 기간과 원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강조하여 50%의 분할 비율을 확보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
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위자료 인정:
남편: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상간자: 남편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 피고 50% 확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를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
4. 마치며 ✨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30년 넘는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복잡한 부동산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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