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딥페이크·아청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중학생이며 피해자 중 1명과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 있음

• 의뢰인이 휴대전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제3자의 나체 이미지와 합성된 사진 포함

•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딥페이크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 대상

📌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규정,
성립 여부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 핵심 쟁점

• 합성 이미지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지 여부

• 배포·제공·반포 목적이나 고의성 존재 여부

📌 변호인 조력 내용

• 합성 이미지 법적 성격 소명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 아닌 창작물임을 구체적으로 주장

• 제작·배포·반포 목적 부재 강조
  →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음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출

• 소년 연령 및 행위 경위 고려 요청
  → 미성년자로서 판단 능력 미숙, 계획적·반복적 행위 아님을 종합적으로 설명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법을 적용한 결과,

범죄 성립 부정 →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 전과 기록, 추가 법적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종결

핵심 포인트

판단 기준
✔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
✔ 제작·배포 의도 여부
✔ 소년 연령 및 행위 경위

➡️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 아청법 사건은
🔹 초기 진술 방향
🔹 휴대폰 포렌식 대응
🔹 의견서 제출 시점
🔹 고의성 다툼 정리

이 네 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나요?

출석요구서가 날아왔거나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딥페이크·아청법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까다로운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 혐의없음(불송치):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한 방어

• 기소유예: 반성 및 재발 방지 전략을 통한 선처

• 소년보호처분 최소화: 미성년 사건의 미래를 고려한 최선의 대응

혼자서 인터넷 검색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대응이 빠를수록 변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진정성을 담아 오직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상담 및 오시는 길]

• 전화 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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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법무법인(유한) 효성 서울 본점 (서초·강남·송파·잠실 인접, 방문 전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