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학창 시절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다 피해자중 한 명을 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받으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 스무 살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처음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친근하게 다가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 일이 끝난 뒤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이동 중 자신이 부업으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생기면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 며칠 후 가해자는 일자리가 생겼다며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이후 두 사람은 약 3개월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의뢰인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의뢰인의 가슴 부위나 성기를 훑듯이 만졌지만 의뢰인은 단지 형이 어린 동생에게 하는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며 넘겼습니다.
- 그러던 중 어느 날, 두 사람이 여느 때와 같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는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살인을 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며 전자발찌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여주겠다며 손으로 의뢰인의 젖꼭지를 훑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 그날 이후 의뢰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가해자의 연락을 피했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함께 일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 두려운 마음에,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로 가해자와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가해자의 차량에 흠집을 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의뢰인이 사과하자, 가해자는 “아까 차를 긁었을 때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사과하자, 가해자는 팔굽혀펴기 100회를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교도소에 다녀왔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극심한 공포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의뢰인이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얼굴을 가리고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이 성기를 빠는 것을 10분간 버티라며 의뢰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잠시 고개를 돌린 틈을 타 현장에서 벗어났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빠르게 기소했으며, 의뢰인은 재판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언론 제보를 통한 추가 피해자 및 과거 범행 파악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학생 시절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한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주요 언론사에 제보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 과거 피해자 유족과도 연락이 닿아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가해자의 과거 강간·살인 사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도 함께 전달받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유족과 피해자들의 입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의견서를 통한 가해자의 각 혐의 특정 및 재범 위험성 강조
-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강요,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각 혐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 강요에 대하여
- 가해자는 15살 이상 차이나는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해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는 행동을 하게 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교도소에 다녀왔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전자발찌 착용 사실과 과거 범죄 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한 점에서 명백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강제추행에 대하여
- 가해자는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훑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가슴과 성기 부위는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강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임에도, 가해자는 “가슴이 단단하다”, “성기가 크다”는 등의 성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또한 사건 당일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시야를 차단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나 화나면 사람도 죽이는 거 알지”라며 협박한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강제추행상해에 대하여
- 가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내려쳤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폭행이 단순한 위력 행사가 아닌 실제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서 강제추행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나이가 어린 남성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접근한 뒤 신뢰가 형성되면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돌변해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수법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범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출소한 지 약 5년 만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미팅 진행
-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안 좋게 보는 듯한 시선과 태도에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피해자 증인신문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 ① 가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과 과거 범죄 전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 왔다는 점, ② 사건 당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간 뒤 협박과 폭행으로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 ③ 의뢰인이 스스로 도망쳐 인근에 있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배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범행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극심한 불안과 공포, 수면장애를 겪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 결국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며 엄중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② 이 사건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상해, 강요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③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해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장기간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례적인 사안으로, 재범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과거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과 범행 양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재범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가해자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